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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제너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업계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 기업이 품질 부정 등의 이유로 업무 정지, 업무 개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제너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제조 능력에 여력이 없고 급한 증산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중소기업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품질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너릭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약업체의 협업이나 업계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5년 이내에 제약업계 재편,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참고로 제너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공정 등 모든 의약품 생산절차를 GMP 관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약품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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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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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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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 로고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三幸エステート)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의 공실율이 4.35%로 전월 대비 0.51포인트 하락했다. 도쿄 5구는 치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등이다.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전반까지 내려간 것이다. 3월 잠재공실률은 6.67%로 전월 대비 0.75포인트 축소돼 2021년 3월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1평당 평균 임대료는 2만8236엔으로 전월 대비 211엔 상승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내놓은 임대 면적은 63만8136평으로 전월 대비 1192평이 감소했다.도쿄 5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무실 확장 등의 이유로 공실이 해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부 빌딩은 수요가 늘어나며 임대료를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6대 도시의 공실률을 자세히 살펴 보면 △도쿄 23구 4.5% △삿포로시 2.6% △센다이시 7.6% △나고야시 4.9% △오사카시 3.7% △후쿠오카시 4.2%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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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현금리스 결제 비율이 39.3%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현금리스 결제액은 126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1조9000억 엔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신용카드는 105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3.5%, 직불카드 3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9%, 코드 결제는 10조9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6% 각각 확대됐다.현금리스 결제는 신용카드 지불액, 직불카드 지불액, 전자화폐 지불액, 코드결제 지불액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은행의 계좌입금이나 계좌이체는 산입하지 않는다.2021년 기준 계좌이체,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교통카드 이용분까지 포함하면 현금리스 결제액은 54%로 전체 결제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정부는 2025년 6월까지 현금리스 결제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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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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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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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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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28만946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 구입이 30.4% 대폭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2월은 경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다이하츠공업이 국가인증을 부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드러나 출하를 중단했다.또한 여행 투어 및 호텔 숙박을 포함한 교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10.5% 하락했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큰 식량은 2.7% 감소했다. 반면에 외출 기회가 증가하며 외식이 4.1%, 사립중학교의 수험료 및 학원 지출이 포함되는 교육은 29.6% 확대됐다.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금액을 비교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2021년 2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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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의 기관차. [출처=홈페이지]뉴질랜드 국영철도운영기업인 키위레일(KiwiRail Holdings Ltd)에 따르면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슈타들러 레일(Stadler Rail AG)과 기관차 3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키위레일은 철도 자산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US$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저탄소 배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슈타들러에 수주한 메인레인 전기 기관차 9대는 유럽형열차제어시스템(ETCS)을 갖추고 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디젤 기관차는 24대로 차량간 분리가 가능하다.기관차의 운영 지역은 북섬(North Island)이며 관광 노선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슈타들러에 2021년 수주한 DM 등급 기관차 57대는 남섬(South Island)의 철도 네트워크에 주로 이용할 계획이다.2024년 말 DM 등급 기관차의 시제품이 도착할 예정이다. 북섬에 배치된 ETCS 기관차 대수가 19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선로의 신호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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